긴축 통화 정책이란? 그 방법과 효과들

긴축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팽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통화 정책의 한 유형입니다.

 

긴축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이다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경제 과열의 주요 지표로 간주됩니다. 이런 과열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나, 통화를 지나치게 늘리거나, 혹은 이상적인 과열로 인해 인플레이션률을 끌어올립니다. 보통 선진국과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2%의 인플레이션률을 가장 이상적인 성장률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면 물가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며 서비스 가격들도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서 투기적 투자 혹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본 투자들로 인한 버블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제의 통화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이를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화 정책을 미국은 연방준비이사회에서 주로 수행하며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은행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을 위한 주요 수단들

 

1.     단기 금리 인상인 할인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리는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 정책의 수단입니다. 일반 상업은행은 단기 유동성 부족을 충족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는데 이때 대출에 대한 단기 이자율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부과합니다. 이것이 단기 금리인 할인율입니다. 중앙은행이 이 할인율을 올리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출의 수요가 줄어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예측

 

2.     지급 준비금 (담보금) 비율을 높입니다.

각 국가는 시중의 은행들이 항상 중앙은행에 일정한 비율의 담보금을 적립하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정기 예적금은 2%, 기타 예금은 7%의 지급 준비율을 강제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높이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더 많은 돈을 예치해야 하고 그것은 은행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채권 대량 매각을 통해 통화를 감소시킵니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하는 대규모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증권들의 매각에 관여하여 시장에서 통화를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양적 긴축(QT)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채권 매도는 유동성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량으로 판매되므로 채권 가격을 낮추고 채권 수익률은 높이게 됨으로 정부의 비용 증가를 유발합니다.

  

 

긴축통화정책의 효과

 

중앙은행뿐 만아니라 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긴밀히 수행하여 경제가 부작용 없이 연착륙하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긴축 통화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다양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플레이션의 감소

원래의 주요 목표였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인한 물가를 정상화시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경제 각 분야의 거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의 성장 둔화

이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통화를 줄인다는 것은 경제의 성장을 낮추는 결과가 자명합니다. 대출 금리 인상은 개인과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만들어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는 위축되어 경제 전체가 침체하게 됩니다.

 

3.     실업의 증가

경제의 성장이 둔화됨으로 인해 당연한 결과이지만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 감소로 인해 신규 고용이 발생하지 않고 소비가 위축됨으로 인해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서비스 업의 노동자들도 상당한 실업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업의 증가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행하고 늦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실업률을 보고 긴축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을수록 중앙은행이나 유사 관리 기관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률이 높을수록 이런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통 때보다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그 효과를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책 당국이 시장에 대해 오판을 하거나 긴밀한 대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초기의 정책으로 진화되지 않을 때 정책 당국은 더 과감한 금리인상과 긴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에 잠재적 효과 혹은 지연되었던 효과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면 경제는 급격하게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