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가상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제한적이지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유럽 중앙은행도 2025년까지 디지털 화폐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미국도 올 여름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세계 중앙은행의 85%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쏟아내는 것인가?

기술적인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가 가장 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이고 중요한 Trigger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통제력 위협이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좋고 발전적이긴 해도 엄청난 세기적 발견도 아니고 대체 할 수 있는 보안과 안정성을 가진 기술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통화 거래의 속도와 안전성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기에 의지의 차원일 뿐이다. 

 

실제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이점들을 주장할 때,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고 유실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의 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네 이런 모든 주장들의 핵심은 디지털 화폐는 철저히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추적 가능하고 통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CBDC 발생의 핵심 목표일 것이다.    

 

 

가상화폐의 출발이 무엇인가?

사실 가상화폐라 해도 각각의 기술적 특징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기에 가상화폐라는 카테고리 외에는 많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유통되는 핵심적 철학은 3가지 정도다. 

1. 자유로운 이동 (어떤 시스템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거나 거부되지 않는 통화)

2. 통제되지 않는 화폐 (누구의 권력과 제도로부터도 통제되지 않는 통화)

3. 익명성과 자율성

 

3 가지로 나열해봤지만 결론은 하나다 '자유로운 통화 (Liberty Currency)'다. 그런데 GovCoins (Government Coins)으로까지 불리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모든 정책의 철학은 완전 반대를 향하고 있다. 중국이 왜 가장 강력하게 가상화폐를 거부하는지 알 수 있는 이유이다. 

 

나는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의 이런 정책은 분명히 세계 시민의 바램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바람을 일부 투기꾼들과 블랙마켓의 희망으로만 치부하고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제어할 수는 없다. 이제는 특정 세력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바로 그 통제와 관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세계인 가상의 세계를 막을 수는 없다. 물론 투기적 관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그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그 누구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