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통화 이론 (Modern Monetary Theory)

이론의 발생

 

"현대 통화 이론"은 호주 경제학자인 Bill Mitchell이 90년대 초반에 기본적인 개념을 제안했고 수년 동안 일부 정치일들과 그들에게 경제적 이론의 기반을 제공하길 원했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주요한 하나의 이론으로 변모해 왔다.

Bill Mitchell은 자신의 이 이론이 케인즈 경제학에서 착안하여 출발하였다고 주장했고 1992년 초에 Warren Mosler와 L. Randall Wray가 함께 하나의 경제학적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했다.  

 

 

그러나 본직적으로 MMT는 경제 이론과 법정 통화를 사용하는 정부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다. 당연히 정통 학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 이론은 1944년에 시작하여 비록 1971년에 Nixon에 의해 끝난 브레튼 우드 체제(Bretton Woods System)에서 가지고 있던 통화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지 못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통화는 통제되어야 하고 수입과 지출에 엄격한 관리는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이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론의 발전

 

MMT 이론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수 많은 부정적 우려들이 한순간에 긍정적인 가능성의 여론으로 변모하는 계기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이다. 이때 미국의 M2 통화량은 8조달러를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우려하던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부채 압박도 현실적이지 않았다. 분명 작은 부작용은 들어 났지만 미국이 처했던 암울한 상황에서 발권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한 이 사례는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의 인식의 변화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현실화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놓이게 되는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주저함 없이 실행했다. 2021년 M2의 통화량이 20조를 넘어섬으로 2008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그 확신이 얼마나 큰 인식의 변화였는지 모른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양적 완화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U.S. M2 Money Supply

아무튼 기존 경제학적 관점에선 황당하지만 아직까지 양적 완화로 인한 극단적 문제점이 일어나진 않았으니 주목할만한 이론이라는 인식이 생겨 났다. 경제학자들도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해 볼만한 이론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어쩌면 이제는 선택의 여지없이 이 이론이 정책의 대안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론의 핵심

 

첫째로 적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MMT는 기본적으로 통화의 유통량을 늘리는 것이다. 통화를 늘린다는 것은 정부 혹은 중앙은행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MMT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적자에 대해서 관대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자 자체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정부가 적은 통화량으로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 위기이며 통화량 증가로 지속적인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면 위기나 적자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반론도 많지만 미국이 통화를 늘리기 위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엄청난 양의 달러를 발행했던 역사를 고려할 때 나름의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전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2005년에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 내는 연방 정부를 막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적인 말을 하며 이 이론에 힘을 실어줬다.   

 

Cullen Investment Group의 설립자이자 CEO인 Ryan Cullen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통화 바스켓 안에서 기축통화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으며 영구적인 재정 적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Kuperberg도 이런 나라들은 달러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달러로 빌려야하므로 자국의 통화량이 증가함으로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하므로 물가와 부의 유출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 결국 MMT도 모두에게 가능한 이론은 절대 아니다.  

 

둘째로 MMT는 정부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자각을 요구한다.

정통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나 지출은 수입에 비례해야 하고 초과된 지출이 발생한다면 관리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MMT 지지자들은 정부는 개인과 달리 통화의 발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발행해서 고용을 강화하고 산업적인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으로 인해 정부는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정부가 많은 통화를 발행하면 금리를 최저로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은 비지니스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사업들도 생겨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하여 정부에 차입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공급된 통화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를 살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면 경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확장되고 성장함으로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악화의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MMT에 대한 우려와 비판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정통적인 개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이론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그들의 비판과 우려에는 공통점이 있다. 몇몇 대표적인 학자들의 비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Johnson은 MMT 정책은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잠재적으로 민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MMT의 결과 중 하나인 정부 지출과 부채가 증가가 민간 투자를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이론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겪게 될 높은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했다.

Paul Krugman 역시 정책이 진보적으로 변하고 재정 적자 상태에서의 지출도 공감할 수 있지만 MMT는 분명히 틀린 이론이라고 확언하며 그 결론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봤다.  

James Mackintosh 같은 경우는 MMT는 절대 현대적인 통화정책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그런 정책의 실행은 반드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Kenneth Rogoff(2019)도 MMT 자체를 경제이론으로 보지 않고 "넌센스"라고 표현했다.

 

 

MMT 이론의 실행과 부정적 결과들

 

이 이론이 발표되고 인식되든 안되든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과 2020년에 미국이 실행한 MMT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부정적인 현상은 부의 이동이다. 특히 노동계급의 생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풀린 많은 통화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구매력을 하락시키는 것이며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 개인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풀리는 통화를 확보할 수 있는 소수의 집단은 더 강력한 투자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며 풍부한 자금력은 단순한 수익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부를 빨아드리게 된다. 그리고 그 부를 차지할 사람은 그 사회의 1% 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두 번째는 주가 상승이다. 당연히 자금력을 확보한 집단 혹은 회사들은 투자를 위한 주식 매입이나 자금 활용을 위한 자사주 매입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에 주가는 상방향으로 연일 치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펀드멘탈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주식의 상승은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증가하여 단기간에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가치를 낮출 수 있다.

 

세 번째 부정적인 현상은 가상화폐의 상승이다. MMT를 실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은행 구제 금융을 위한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와 2020년 팬데믹에서 실행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인데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달러와 관련된 자산들을 평가절하 되게 하므로 사람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적은 인플레이션이다.

 

MMT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모든 학자들이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경험으로 통화 정책을 위해 전통적으로 고수하던 화폐수량 방정식 같은 이론들은 틀렸으며 세금의 확대를 통해 통화의 순환 회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이 세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무모하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으로 금리를 두 자릿수까지 인상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 10년 가까이 미국은 채권과 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이 되었다. 1980년대에도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이 유동성을 확대해서 막대한 통화량을 늘리고 무분별한 기업들의 지원책으로 기업에 돈이 넘쳐나며 특히 한계 기업이 지속적인 연명이 가능하다면 일차적인 위험신호이다. 이어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가상화폐 같은 고위험군의 투기성 거래들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이차 위험 신호이다. 어느 순간 불타던 시장이 급랭하면서 각종 지표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될  때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CPI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CPI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모든 위험 자산을 처분하고 실물자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금리는 오를 것이고 통화는 회수될 것이다. 가장 먼저 위험 자산들이 급락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CPI가 꺾길 때이다. CPI가 꺾기는 이유는 경제가 체력적으로 좋아 서가 아니라 경기가 후퇴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이다. 버티고 있던 각종 지표들은 변화할 것이고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문제는 그 강도와 기간일 것이다. 경제에서 정의를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먹은 공짜 점심만큼 길고 혹독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할 것이다.     

 

이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국가는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고통을 견디어 낸 국가일수록 적게 침체하고 빨리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 계층과 서민들일 것이다. 국가는 결과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는 정책적 유혹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금에 있어서도 정의롭게 해야 하고 실물자산에 대한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의 편중이 가속화된다면 수년 후에는 그것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불안정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