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상수지를 통해 본 금리 인상과 환율 전망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경상 수지입니다. 경상수지라는 지표를 놓고 FED의 정책과 언급들을 보면 모든 것이 투명하거나 상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FED의 진정한 의도와 목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경제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였습니다. 미국도 적자 폭의 증가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이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인 2020년 1년 동안 미국의 경상수지는 6470억 달러 (73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무역수지 적자는 9천481억 달러로 전 연도보다 12.2%  증가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역대 기록적 적자를 보였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책과 상황들을 보면 2008년에 보여주었던 기조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United States Current Account

경상수지란

미국의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 국내와 국외의 흐름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거래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차이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지급하거나 받은 이자와 배당금 등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미국이 경상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등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빚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벌은 것보다 쓴 것이 많으면 당연히 나머지는 빚으로 남게 됩니다. 미국은 경상 수지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경제적인 논리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달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잉크조차 사용할 필요 없이 컴퓨터로 “0”이라는 숫자를 열심히 누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 증가한 경상수지 적자 폭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 FED와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 수지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들을 이해하려면 2008년의 상황과 비교하므로 더 명확한 이해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20년의 차별성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이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전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미국의 상황과 정부 정책을 보면:
1.     금리인하를 인하하고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을 단행했습니다.
2.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세계 경제 전반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3.     금융만으로는 경제체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흔히 오바마의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실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4.     중국, 일본 등과 같이 미국의 적자를 매우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해 줄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에 바이든 정부는 상황과 정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금리를 인상하고 강달러 정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2.     다른 국가와의 협력보다는 자국의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우며 세계의 자본을 끌어드리고 있습니다.
3.     팬데믹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알게 된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기술들을 자국에 반강제적으로 유치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꽤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반도체와 전기 배터리가 그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와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오히려  OECD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국의 준비금에서 달러의 비중은 점점 줄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답은 기본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미국의 내부 구조를 변화함으로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긴축 재정을 편성해야 하고 국민들은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고비용 저생산성 부분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천 조가 넘는 역대 최대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 종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긴축 재정이라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에게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를 각인시키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하나 미국은 자국민의 고통과 노력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인상하고 해외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유입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되거나 지속될 것입니다. 고용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FED가 금리를 몇 번 인상하면 금방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꺾인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자기 희망적이고 순진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미국이 시장에 심리적인 충격만을 주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면 벌써 멈췄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속적 금리인상은 지속적 인플레이션을 유도해도 FED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정말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2008년과 비교해서 본 것처럼 지금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다른 국가의 엄청난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달러 정책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의도된 상황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어떤 방법을 추구하든 그 선택에 결과는 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앞서 미국 달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주변국들이 더 많이 파산하고 경제적 침체에 빠져들면 금리인상은 멈출 것입니다. 경상수지의 적자 폭을 봤을 때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강달러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2022.07.18 - [경제 지표와 이슈들] - 미국 달러 (The U.S.Dollar)의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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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The U.S.Dollar)의 이해 (2)

또한 필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정치적으로 한 국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정치적 해법을 사용하려는 제스처에 대해서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